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고, 이자는 꼭 받지 않으셔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자보다 원금이 실제로 오가는 기록이 훨씬 중요합니다. 1.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무이자로 빌려주면 적정 이자율(연 4.6%)만큼의 이익을 증여로 보지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계산] 1억5천만원 x 4.6% = 690만원 5천만원 x 4.6% = 230만원 두 분 모두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여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계산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반대로 이자를 받기로 하면 동생분께 이자소득이 생겨 소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관리비 대납은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내던 것이라 이자로 갈음한다는 문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진짜 위험은 원금이 증여로 보이는 것 - 가족 간 돈은 갚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 증여공제는 10년간 1천만원뿐이라(같은 법 제53조 제4호) 1억5천만원이 증여로 보이면 누나분 부담이 큽니다. - 차용증은 오늘 날짜로 쓰고, 5년 전 송금 내역을 첨부해 그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적으세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 월 10만원씩 20년이면 2,400만원이라 1억5천만원 대부분이 만기에 남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상환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3. 어머니 상속 때 정리 방법 - 대여금을 누나분 상속분과 맞바꾸는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어 그때 분할 방법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늘어난 몫은 증여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1) 현재 일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본 채권·채무는 각각 5년 전(2021년경)에 실제로 대여한 원금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서를 작성함" 등을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 관리비 월 30만원 상당액도 "본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30만 원으로 하며, 차입자(누나)가 대여자(본인 및 어머니)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이자 지급을 갈음한다" 등 을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5천만원을 빌려간 누님은 매월 10만원이라도 작성자님이 대출이자로 수령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상속 시 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차용증과는 별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문서로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