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인센티브가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세금과 상계됐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으로 보낸 돈이 남편분에게 빌려준 돈이었는지, 통장에 들어온 인센티브가 그 돈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남편분이 맡겨 둔 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통장을 거쳐 전세금 1억 1,200만 원에 포함된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만큼을 남편분 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입출금 흐름으로 가려집니다. 나머지는 차용증이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집 보증금을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증여가 아니라고 본 결정도, 증여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기록과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을 누가 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는 돈을 보낸 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전에 보낸 돈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로 보면 남편분이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 신고기한이고, 낼 세액이 있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인신고 뒤 받는 돈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로 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합산하고 앞서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혼인 뒤 증여에 세금이 생기는지는 이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분의 세금이 혼인신고로 소급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실제 자금 출처대로 적는 서류입니다. 공용 통장의 돈은 통장 명의만으로 남편분 돈인지 확정할 수 없고, 입금 경위와 실제 관리·사용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중 질문자님 돈을 혼인신고 뒤 남편분에게 무상으로 넘겨 아파트 대금에 쓰면 부부 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세금을 두 분이 같이 낸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돌려받을 보증금 중 질문자님 몫을 남편분에게 무상으로 넘겨 남편분 단독 명의 아파트 대금에 쓰면 그 몫도 증여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계약하는 주택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증여 금액을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이체한 1억1,200만원은 실제 자금 부담관계에 따라 대여금 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된 축의금과 남편 인센티브 역시 자금별 실제 귀속자를 구분해야 하며, 단순히 공동계좌로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실제 매수자금의 출처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그 실질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