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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문의

정*원
2026년 10월 16일조회 145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결혼자금'이라 적요란에 입력되어 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용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다시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종 상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분할 상환할 때,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 및 상환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2.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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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3

최
최준위세무사
가치 세무회계·약 3시간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선 답변처럼 차용증과 본인 소득으로 갚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무이자로 빌린 부분과 증여로 볼 때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확인해 두시면 소명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1. 무이자여도 이자 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증여로 봅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다만 이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6,000만원 × 4.6% = 연 276만원이라 기준에 못 미칩니다.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다시 계산하지만(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결과는 같습니다. - 차용증에는 무이자라고 분명히 적어 두세요. 2. 나눠 갚을 때 챙길 점 - 상환일과 금액을 차용증 일정과 똑같이 맞추세요. - 갚은 돈이 다시 질문자님께 돌아오면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마지막 상환까지 4년이 걸리므로,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으면 대여라는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3. 증여로 보더라도 세금이 얼마인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이면 부모님 공제 5천만원(상증법 제53조 제2호)에 혼인공제 1억원(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이 더해져 세금이 없습니다. - 혼인공제 대상이 아닐 때(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구분] 증여재산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 산출세액 100만원(1억원 이하 세율 10%) - 신고기한(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증법 제68조)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더해집니다. -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차용증 작성일을 2년 전으로 앞당겨 적으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오늘 날짜로 쓰고 빌린 날은 본문에 적으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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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19일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빌린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차용증 없이 적요가 '결혼자금'이면 결혼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빌리고 갚는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정한 날짜에 본인 소득으로, 돈을 보내 주신 분 계좌에 이체해 갚은 기록입니다. 차용증은 작성일을 앞당겨 적지 말고 오늘로 쓰되, 2년 전 빌린 날짜와 금액, 이자 조건(드리지 않으면 무이자), 상환 일정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자를 드리기로 하셨다면 소명 요구를 받기 전부터 드려야 근거가 됩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혼인신고일이 돈을 받은 날 전후 2년 안이고 돈을 받기 전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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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24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없이 "결혼자금"으로 적혀 있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실제 작성일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2. 이자와 원금을 약정일에 계좌이체로 실제 이행하고, 상환 재원은 본인 소득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체 내역·대화 기록 등 증빙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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