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조회 20
엄마가 얼굴도 모르는 다른 형제 말고 저에게만 현재기준금액으로 1억3천정도를 유언공증(미래재산도 전부) 하시면서 임의후견인 등록을 하실건데요. 후견인 보수를 얼마로 정할지 고민됩니다. 잘 몰라서 100만원을 말했더니 공증사무소에서는 금액이 맞지 않다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세무사님과 상담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종소세 때문인지?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 상담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임의후견인 보수는 어머니와 맺는 후견계약에서 정하고, 법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증만으로 시작되지 않고,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보수도 그때부터 받습니다. 받으시는 보수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후견 사무의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뺍니다. 의무 없이 고맙다는 뜻으로 받는 돈은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이라 이 경비를 빼지 못합니다. 여러 해 동안 매달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면 어머니가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고, 넘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신고에 합산합니다. 100만원을 한 번 받으시는지, 매달 받으시는지에 따라 이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집니다. 보수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 한 후견 사무가 없거나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그 부분은 소득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