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 업종(1, 2번)은 감면 업종이 맞고, 외주 강의는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앞선 답변에 더해, 감면을 통째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미 프리랜서로 개발 일을 해 오셨다면 - 사업자등록 전부터 3.3%를 떼고 외주 개발 대가를 받아 왔다면, 등록 뒤 같은 일을 이어 가는 것은 새로 창업한 것이 아니라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 이 경우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니 기존 3.3% 소득의 시기와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2. 사업장 주소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2026년 창업,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등): 50% -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와 그 뒤 4년, 모두 5년입니다. -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집 주소로 판단합니다. 3. 외주 강의 처리 - 직원이나 별도 시설 없이 출강해 강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차목). 보통 3.3%가 원천징수되고 5월 종합소득세 때 개발 소득과 합산합니다. - 감면 업종인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강사로 출강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감면은 개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개발과 강의의 수입, 비용을 나눠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3조). 주의할 점 -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2항). 첫해 신고에서 빠뜨리지 마세요. - 개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 창업 첫해 장부와 감면 신청을 함께 챙기는 기장도 맡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2번 업종코드는 적합합니다 - 1, 2번 업종코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가능하고 3번 외주강의는 적용불가능합니다 - 외주 개발 강사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라면 809013(컴퓨터 학원)을 업종코드로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강사로써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3.3%원천징수 당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1, 2번 코드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코드입니다. 강사 활동은 보통 809000(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사용하며, 이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감면 가능한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강의 매출은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