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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 주변 주택 양도시에

이*현
2025년 2월 21일조회 2답변 1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매입금액 대비 저렴하게 양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원래 친정어머니 집이었던 걸 제 명의로 옮겼는데 그 바람에 1가주 2주택이 되어서 투자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친정어머니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현금도 없으셔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도 하면 양도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한 다는 말도 있고, 하나 더 걱정인 건, 가족간 증여로 해석되어서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1.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매입금액 대비 저렴하게 양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없으신 어머님께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부분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도 하면 양도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한 다는 말도 있고, 하나 더 걱정인 건, 가족간 증여로 해석되어서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 문제는 시가인데,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공매가액, 수용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지만 이부분은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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