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혼자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이런 장면이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 카드값을 내거나, 급한 생활비를 잠깐 옮겨 두었다가 그대로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결산 때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자를 내야 한다던데 얼마인가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 돈을 가져가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법인에 은행 등 외부 차입금이 없는 경우 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보고,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실제로 갚는 것이 기본이고, 급여·상여나 배당으로 정리할 때는 대표 개인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1. 가지급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부에 붙은 이름과 관계없이,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 세법상 가지급금입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으로 적혀 있어도 실질이 같으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대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다음과 같은 돈을 가지급금에서 빼 줍니다.
직원에게 월급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해 준 돈
직원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게 빌려준 주택구입·전세자금
이 예외는 대부분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가져간 돈은 보통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 법인도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용도(카드값·생활비·개인 대출 상환)로 나간 돈이 있다
✔ 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 있다
✔ 결산서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다
✔ 대표가 법인에 이자를 내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인정이자 4.6%는 언제 붙나요?
법인에 특수관계 없는 곳(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금이 없으면 연 4.6%가 기준입니다. 외부 차입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이 빌린 돈의 잔액별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이 기준입니다.
| 상황 | 인정이자 기준 이자율 |
|---|---|
| 법인에 외부 차입금이 없음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 외부 차입금이 있음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 그 대여금만 연 4.6% |
| 법인세 신고 때 4.6%를 선택 | 선택한 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연 4.6% |
대표가 이자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낸 이자가 기준 이자보다 적어 그 차이가 기준 이자의 5% 이상(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차액을 법인 수익(익금)에 더합니다. 이 금액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고, 그러면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가정)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대표에게 1억 원을 1년 내내 무이자로 빌려준 상태
인정이자: 1억 원 × 4.6% = 460만 원
법인: 460만 원을 익금에 더해 법인세 계산 / 대표: 460만 원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
이자 약정서를 쓰고 대표가 실제로 460만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이 세무조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은 받은 이자 460만 원을 수익으로 신고합니다.
3.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더 생기나요?
인정이자 말고도 불이익이 겹칩니다. 특히 법인이 은행 대출을 쓰고 있거나, 대표가 퇴임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 불이익 | 내용 |
|---|---|
|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 법인이 은행 이자를 내고 있다면, 차입금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받지 않은 이자 | 약정 이자를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에 더합니다 |
| 대손 불인정 | 나중에 못 받게 되어도 대손금(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퇴임 등 특수관계 소멸 | 그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를 익금에 더합니다 |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처럼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지 않은 이자'와 '퇴임 등 특수관계 소멸'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실제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법인이 대표에게 소득을 주고 그 돈으로 갚는 구조라서, 대표 개인 세금이 함께 생깁니다.
| 정리 방법 | 법인 쪽 | 대표 쪽 | 확인할 점 |
|---|---|---|---|
| 개인 자금으로 상환 | 가지급금 감소 | 추가 세금 없음 | 상환 자금 흐름을 통장으로 남기기 |
| 급여·상여를 올려 상환 | 인건비로 비용 처리 | 근로소득세·4대보험 증가 |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기준 안이어야 비용 인정 |
| 배당 후 상환 | 배당은 비용이 아님 | 배당소득세 |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
| 이자 약정 후 분할 상환 | 받은 이자를 수익으로 신고 | 매년 이자 부담 | 약정서와 실제 입금 기록 |
먼저 해야 할 일은 잔액의 내용을 거래별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업무 경비였는데 증빙을 못 챙겨 가지급금으로 잡힌 금액이 있다면, 증빙을 찾아 원래 비용 계정으로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5. 우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장부의 가지급금 잔액을 거래별로 나눠, 실제 업무 경비와 진짜 대여금을 구분합니다
법인 차입금 유무를 확인해 연 4.6%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맞는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상환·급여·배당 방안별로 법인세와 대표 개인 세금을 함께 비교해 정리 순서를 제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상계되나요?
A. 지급이자 비용 불인정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같은 대표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다만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Q. 이자만 꼬박꼬박 받으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A. 인정이자 문제는 줄지만, 법인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는 여전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금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정리입니다.
Q. 대표가 퇴임하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보고,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퇴임 전에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A. 월급 범위 안의 일시적 가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에서 빠집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
최근 결산서의 가지급금(대여금) 잔액
법인 은행 차입금 유무와 이자율
대표 이자 약정서와 실제 입금 기록
이 세 가지만 챙겨 두셔도 정리 방향을 훨씬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강성우 · 회계법인 마일스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인의 차입 구조와 거래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43조·제53조·제88조·제89조·제10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8조·제43조·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