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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명 관련

김*현
2026년 11월 12일조회 19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장 급여담당자로부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저희 부부가 모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혼인신고, 이사, 세대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 예전 전세집(무주택 세대주: 남편)(혼인신고 전) 남편이 전세자금대출 관련 공제 받음+상환 완료 2025년 7월 :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무주택 세대주: 아내) 아내가 월세 관련 공제 받음 2025년 9월: 혼인 신고 완료 126국세청 상담을 받았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강동세무서에 어떻게 소명을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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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약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아내분이 세대주였다면, 남편분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아내분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해에 둘 다 받은 것만으로 과다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혼인한 뒤에는 따로 살아도 한 세대로 보고, 누가 세대주인지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세대원인 남편분은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내분이 받은 월세 세액공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말 현재 남편분이 세대주였다면, 남편분이 받은 원리금 공제 때문에 세대원인 아내분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때 부부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과다공제로 확인되면 덜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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