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교수님의 경우 2026년 8월 주택 양도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년간 연구년을 보내고 국내 대학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국내 주택까지 처분한 상황이므로, 대학과의 고용관계, 연구년 승인 내용, 국내 복귀 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 세무사와 미국 IRS 등록 세무대리인(EA)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전화 연결이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미세무회계사무소 | 대표 이정호 - 한국 세무사 · 미국 IRS Enrolled Agent(EA) - 상담전화: 02-3667-2304 - 휴대전화: 010-2210-7346 -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YUaFX/chat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거주자 판정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에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정합니다. 주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했다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국립대 교수의 연구년 출국이 주소 이전인지, 이 국외 근무에 해당하는지는 그 성격과 국내 생활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특례 요건을 채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머물러야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지만, 이 요건을 채우면 예외입니다. 연구년이 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출국 당시 정해진 국외 체류 예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했거나 양도일 현재 출국 사유가 끝났다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로 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라는 일반 요건으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필요합니다.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따로 지정하므로 투기지역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가, 요건을 채웠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과세되어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8월 양도분은 10월 31일이 토요일,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11월 2일입니다. 주소를 국외로 옮긴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년으로 미국에 출국하여 1년 정도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출국 즉시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의 주소, 가족관계, 직업 및 국내 복귀 예정 여부 등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1년간 연구년으로 출국하고 이후 국내 대학에 복귀하는 구조라면 국내에 생활근거가 계속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단순히 양도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 출국하였고 국내 주거관계나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년 파견서류와 국내 대학 재직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면 12억까지 양도차익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비거주자로 하시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