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시면 어머니 집과 인천 아파트를 합쳐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부친상 때문에 어머니 댁에 들어가셨다는 해명자료만으로 비과세해 주는 규정은 없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입니다. 따로 세대를 이루고 계시다가 60세 이상이신 어머니와 세대를 합치셨다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인천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분양권을 받은 날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청약이었다면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일로 따집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분양 공급계약서를 붙여 내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대를 나눈 뒤 파는 방법입니다. 30세 이상이시거나 일정 소득으로 따로 생활하실 수 있다면, 어머니 댁에서 나와 사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파는 날 그 세대에 인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함께 사시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천은 2022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2023년 11월에 잔금을 내셨다면 해제 뒤에 취득하신 것이라 거주 2년은 필요 없고, 2년 보유도 이미 채우셨습니다. 위 요건을 갖추고 어머니 집 말고 세대원 명의로 된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다면, 말씀하신 5억 5천만 원 정도에 파시면 12억 원 이하라 전액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천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니어서 2주택 중과 없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특례에 적용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서 아드님의 주택 양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어머님과 함께 동거를 하시는 가운데 아드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