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촌 사이에도 증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촌은 4촌 이내 혈족이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범위 친족에게 받은 증여에 쓴 공제와 합쳐 1천만원까지입니다. 증여로 받으시면 질문자님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 사촌동생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땅을 담보로 하거나 땅과 관련된 사촌동생분의 빚을 넘겨받으시면 그 금액은 양도로 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그 땅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 비슷한 땅의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증여일 후 3개월 안으로 한정) 있었던 가액을 씁니다. 그런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 4.0%이고, 필지 전체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라면 공시지가와 시가 중 질문자님이 고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계약일(계약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그 안에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까지입니다. 매매로 사시면 질문자님 취득세는 실제 매매대금 기준이고 지목이 임야라면 4.6%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부터 60일이고, 그 안에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까지입니다. 사촌동생분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보유 15년 이상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30%,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면 16~55%, 아니면 6~45%이고, 같은 과세표준에 이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사촌동생분이 임야와 같거나 맞닿은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30km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았는지, 큰아버지가 그렇게 8년 이상 살며 소유한 임야인지 등으로 정해집니다. 큰아버지 쪽 요건은 양도할 때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땅이면 쓸 수 없습니다. 사촌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사서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부분에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냅니다.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사촌동생분 양도가액과 질문자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땅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파시면, 질문자님이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사촌동생분이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합니다. 앞의 금액이 더 적으면 사촌동생분이 직접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을 실제로 질문자님이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속 당시 평가액,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시가로 볼 매매·감정가액 유무에 따라 달라져, 질문 내용만으로는 금액 비교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촌동생이 상속받은 선산을 질문자분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사촌 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 시 공시지가 2,700만원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지는 토지의 시가평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로 진행한다면 질문자분은 취득세를 부담하고, 사촌동생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과 실제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촌 간 거래 시 매매로 진행하시는 편이 전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비교 요약해 드립니다. (매매대금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매매 진행 시> 취득세(질문자 님 납부): 약 124만원 (농지 외 임야 4.6%) 양도소득세(사촌동생 납부): 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30%) 및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으로 적은 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 세금: 약 130만~170만원 내외 <증여 진행 시> 이때는 질문자 님께서 모든 세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기타친족 공제(1,000만원) 적용 후 증여세 약 165만원, 취득세 약 108만원(4.0%)이 추가됩니다. → 총 세금: 약 273만원 내외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