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조회 102
약 13년전 합의이혼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해당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하지않고, 양측의 구두합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때 당시에 작성했는지 혹은 최근에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당시의 날짜로 구두합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 양측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갑'의 부동산 명의를 '을'의 단독소유로 옮기려고 하는데,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13년이 지났고 서면을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이혼이면 재산분할로 보지 않고, 몫이 상당한 범위를 넘을 만큼 커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볼 만하면 그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될 뿐, 두 사람이 스스로 합의해 나누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심판례가 있습니다. 이혼 4년 뒤 명의를 넘긴 것을 조세심판원이 증여로 본 사건(조심2015서2153)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에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됐고, 이혼 8년 뒤 넘긴 것을 재산분할로 인정한 심판례도 있습니다(조심2017서4625, 양도소득세 사건). 반대로 이혼 때 분할을 끝낸 뒤 따로 합의해 넘긴 것은 증여로 본 사례가 있지만, 질문처럼 13년이 지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한 서면만 있는 경우를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명의를 옮기는 것이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췄는지가 핵심이고, 이혼 당시 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면이 그때 작성된 것이라면 그 합의를 뒷받침하지만, 최근에 쓰고 날짜만 이혼 당시로 적은 것이라면 당시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혼인 중 함께 형성했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재산이어야 하고, 이혼 당시 전체 재산에 비해 몫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13년 동안 명의를 옮기지 않은 사정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로 보면 '을'은 전 배우자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이면 양도로 보지 않고, '을'의 취득시기도 '갑'이 처음 취득한 날로 이어집니다. 다만 위자료 대신 넘기는 것이면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을'이 대출 같은 채무를 떠안으면 그 채무만큼은 양도로 봅니다. 취득세도 재산분할로 인정되어야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혼 후 13년이 지나 소유권을 옮기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이혼 당시 이미 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과 증여를 가르는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원인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13년이 지난 것이 문제 되는 이유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혼 4년 뒤 이전한 사안에서, 이혼신고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없고 청구권이 소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의 각서도 이혼 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문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서명한 문서가 실제로 이혼 당시 작성됐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 작성하고 날짜만 이혼 당시로 적었다면 입증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작성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증여로 보면 달라지는 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 없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도 재산분할이면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만, 증여로 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문서를 실제로 언제 작성했는지 두 분이 먼저 확인하세요. ② 이혼 당시 합의를 보여 줄 다른 자료(이혼 관련 서류, 당시 메시지, 이혼 후 '을'이 그 부동산을 쓰고 관리해 온 기록)를 모으세요. ③ 그 부동산을 혼인 중에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정리하세요. ④ 입증이 어렵다면 이전 전에 증여세·취득세를 계산해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2153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