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선 답변처럼 업종코드만 바꾸는 것으로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과세사업자로 바꿀 때 생기는 5~9월분 부가세 부담과, 지금 상태에서 챙겨야 할 신고 일정입니다. 1. 정정해도 판단 기준은 창업 당시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사안에서도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을 판단했습니다(서면-2024-소득-3221, 2025.06.18.). - 하던 방송을 이어 가며 업종만 바꾸면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2. 921505로 바꾸면 생기는 부담 - 5월부터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과세사업이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대로 5월부터 과세사업을 한 것이 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5월부터 9월 11일까지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도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 등록 전 장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9월 12일 등록이니 1~6월(1기) 매입분은 공제가 어렵고, 7월 이후 매입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3. 지금 상태(940306 면세)에서 챙길 일정 -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7년 2월 10일까지 2026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5월부터 등록 전까지 받은 틱톡 수익도 같은 사업소득이니 빠짐없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촬영 장비, 조명, 통신비 중 사업용으로 쓴 부분은 경비가 되니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주의할 점 - 앞으로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임차해 운영 형태가 실제로 바뀌면 그때 업종을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기존 사업을 넓힌 것으로 보아 새 창업 감면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만 921505로 정정해서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입니다. 국세청은 등록한 날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실제로 운영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업종을 정정해도 기준일은 처음 등록한 9월 12일이어서, 그때 시설이나 인력 없이 혼자 방송하고 있었다면 뒤에 시설을 갖추고 업종을 바꿔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존 활동을 넓히거나 업종을 더한 것에 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방송을 이어 가며 업종만 바꾼 경우는 이 규정으로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창업인지는 사업을 시작한 경위와 운영 실태로 판단합니다. 940306으로 감면이 안 되는 것도 코드 때문이라기보다, 사업용 시설이나 고용 인력 없이 혼자 방송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나이와 지역 요건을 갖춰도 결론은 같습니다. 921505에 해당하는지도 등록한 코드보다 실제 운영 형태가 기준입니다. 사업에만 계속 쓰는 공간이나 장비(임차 포함)를 갖추었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9월 12일 등록 때부터 실제로 이런 형태였다면 정보통신업에 해당해 감면 대상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921505로 등록했어도 수익이 개인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되었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진만으로는 시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5월부터 940306 인적용역으로 받은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감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일 때 적용됩니다. 2026년 창업분 청년 감면율은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 50%, 그 밖의 수도권 25%이고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청년과 같은 비율입니다. 100%가 아닌 비율로 감면받는 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감면 뒤 세액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45%)보다 적을 수 없어서 75% 감면은 실제로 65% 이하가 됩니다.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921505로 바꾸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종코드만 921505로 바꾸는 것으로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종은 실제로 일하는 형태로 정해지고, 이미 하던 같은 활동의 코드를 바꾸는 것은 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 코드의 차이(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 940306(면세): 직원 없이, 사업에만 쓰는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 921505(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편집자 등을 고용했거나 별도 방송 스튜디오·전문 촬영장비 같은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휴대폰으로 집에서 혼자 방송하신다면 940306이 맞는 코드라 정정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코드를 바꿔도 감면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 창업한 사업에 줍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5월부터 해 온 방송을 그대로 하면서 코드만 바꾸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담만 지고 감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전에 세무서에 감면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로 시설·인력을 갖춰 921505가 맞는 경우 921505는 정보통신업이라 감면 업종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8호).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2026년 창업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청년 아님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75%, 청년 아님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50%, 청년 아님 감면 없음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100%·75%·50%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감면은 5개 과세연도 동안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12항). ▶ 과세로 바꾸면 생기는 부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생기므로, 감면으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입금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영세율로 신고하면 그 부분의 부가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 바른세무회계 김도은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