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판단에서 빠집니다. 다만 해외 배당을 어느 계좌로 받으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일용근로소득은 이 10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은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보통 이 요건을 갖춥니다. - 반대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아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그 배당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분 명의 예금 이자도 2천만원 기준에 함께 들어갑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 건강보험은 세법과 따로 판단합니다. 연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금융소득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금은 피부양자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1,100만원만 반영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정부가 일용근로소득 반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영되면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연말정산 전에 배우자분 증권사 배당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낼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피부양자 유지 여부는 재산 요건도 함께 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일용근로소득은 세금 계산 시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소득도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역시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금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배우자 기본공제의 연간 소득금액 판단에서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가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내외 배당 약 1,100만원의 구체적인 과세방식에 따라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의 종류와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단순히 ‘일용소득 1,100만원 + 배당 1,100만원 = 2,200만원’으로 합산하여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일용근로소득을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배당소득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