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생기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장에 나가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해지고,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소득이 처음 생기는 해로 미뤄지는 것은 5년 감면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뿐입니다.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한 주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 창업자의 서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과밀억제권역 감면율인 50%를 적용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소득이 생긴 연도를 다뤘지만, 등록 직후인 11~12월에 서울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 창업 지역을 서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면 나중에 천안이나 용인으로 옮겨도 감면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안이나 용인에서 창업한 뒤 서울처럼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곳에 사업장을 따로 두면, 그해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그 지역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 직후뿐 아니라 감면기간 내내 등록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실제 사업장인지는 카드 내역 같은 서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판례에서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방문·출입 기록, 카드와 교통비를 쓴 지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접속한 위치, 다른 곳에 사무실을 따로 빌렸는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점검 뒤에 만든 출입 기록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두 지역은 감면율도 다릅니다. 청년 창업이면 천안은 수도권 밖이라 100%, 용인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라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75%입니다. 청년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앱 개발·공급이 감면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그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일이라 등록일이 달라지면 나이 요건을 따지는 창업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그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때부터 그 주소지가 실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지방에 해 두고 1월까지 서울에서 일하면, 창업 지역을 서울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용인과 천안은 감면율이 다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청년창업 기준입니다. ① 천안(수도권 밖): 100% ② 용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님): 75% ③ 서울(과밀억제권역): 50% 청년은 창업 당시 15~34세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 올해 소득이 없어도 감면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2027년에 처음 소득이 나면 2027년부터 셉니다. ▶ 실제 사업장은 이렇게 따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용인의 비상주 공유오피스로 등록하고 서울에서 일한 청년 사업자에게, 서울 주소지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아 100% 감면을 50%로 낮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매출처, 교통비를 쓴 지역, 서울에 따로 빌린 사무실이 근거가 됐습니다. 또 창업 후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남은 기간은 옮긴 지역 기준으로 감면됩니다. ▶ 두 가지 선택지 ① 11월에 등록한다면: 11월부터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의 임대차계약, 출입 기록, 그 지역 카드·교통 사용, 작업 기록을 남기세요. 실제로 서울에서 일했다면 서류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1월부터 지방에서 일한다면: 실제로 옮겨 일하기 시작할 때 등록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앱 출시에 11월 사업자번호가 꼭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앱 개발·공급은 감면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코드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071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용인이나 천안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업무 기록 등 실제 운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