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일 때 산 비품이고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폐업 잔존재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잔존재화는 공제받은 재화만 대상 - 폐업할 때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항). -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까지 과세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2.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재고와 비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품은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는 재화입니다. 3. 확인할 점 - 전환 당시 부가세 신고서에 재고품등 신고나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정말 없었는지 홈택스 신고서로 확인하세요. - 전환 뒤 일반과세자 기간에 산 비품이나 재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잔존재화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가액이 줄어듭니다. - 비품 목록, 취득일, 취득가액, 당시 증빙을 정리해 두면 세무서 문의가 와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고 전에 전환 당시 신고 내역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 당시 해당 비품의 공제 내역까지 확인해야 잔존재화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부가세 신고서와 비품 취득 내역을 준비해 프로필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