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분이 주려는 뜻으로 보낸 1억원이면 2~3시간 뒤 돌려보내도 받은 쪽과 돌려받은 쪽에 각각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잘못 보냈거나 잠시 맡긴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지금 할 일은 그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1. 금전은 반환 특례가 없습니다 -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은 빠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헌법재판소도 금전은 받는 순간 다른 돈과 섞여 같은 돈을 돌려준 것인지 가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합헌으로 봤습니다(헌재 2013헌바117). 2. 증여로 보면 세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분 모두 10년 안에 다른 친족에게 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받은 분] 증여재산 1억원 -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9,000만원 산출세액 9,000만원 x 10% = 9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27만원 차감 → 873만원 [돌려받은 형제분] 같은 계산으로 873만원 - 두 건 합계 약 1,746만원입니다. - 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11월 10일 이체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3. 증여가 아니라면 이런 자료를 남겨 두세요 - 보낸 이유를 보여 주는 문자, 카톡, 이체 메모 -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을 바로 돌려보낸 거래내역 - 가족 간 이체는 나중에 국세청이 물어보면 받은 쪽이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뒤에는 기억이 흐려지니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할 점 - 처음에 증여할 생각으로 보냈다면, 돌려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기한 안에 두 건 모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은 형제, 삼촌 등 직계가 아닌 친족 모두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만 씁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형제분이 보낸 1억원이 증여였다면 2~3시간 만에 돌려보내도 국세청은 처음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을 각각 증여로 봅니다.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금전입니다. 다만 애초에 주고받을 원인 없이 잘못 보낸 돈을 그대로 되돌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받는 쪽이 원하지 않아 쓰지 않고 돌려준 경우가 여기에 드는지, 아니면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돌려준 것인지는 국세청도 사실관계에 따라 가립니다. 또 법원은 형제 계좌에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받은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형제분이 돈을 보낸 이유(주기로 한 돈인지,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잘못 보낸 돈인지)와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이체 메모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로 보면 증여재산공제는 형제처럼 직계존비속이 아닌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1,000만원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각각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