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① 부모님께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차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본인 돈으로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문제 삼는 규정은 없어,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약정대로 매달 갚는지와 갚을 소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②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억 7천만 원은 무이자여도 1년 이자 상당액이 782만 원으로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쳐 이자를 내지 않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은 차입 증빙이 됩니다. 아버지께 이자를 드릴 때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이자율·상환 방법을 적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③ 차용증은 두 장으로 나눠도 됩니다. 1년 안에 같은 분께 빌린 돈은 이자 상당액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④ 차용증과 함께 아버지께 받은 이체 내역, 매달 갚은 이체 내역, 본인 소득 자료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1억 7천만 원을 '그 밖의 차입금'에 적고, 빌려준 분과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표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이면 차입을 확인할 서류도 붙여야 합니다. 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 주식 7천만 원어치를 지금 증여받으시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그 주식이나 판 돈으로 1년 뒤 갚으면 받은 재산이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구조라, 아버지가 주식을 팔아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면 증여받고 1년 안에 파는지에 따라 본인이나 아버지께 양도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자녀 간 차용도 실제 금전대차 관계와 상환능력이 확인된다면 10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수록 실제 상환 여부가 중요하므로 3년·5년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이나, 무이자·저리대여에 따른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방법, 지급계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