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의 발급일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계획서 서식의 작성방법 어디에도 서류끼리 발급일을 맞추라거나 약정서·계약서 전날처럼 특정한 날에 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으신 대로 발급일이 서로 달라도 되고, a)부터 d)까지 가운데 어느 한 날에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빙서류의 기준 시점으로 법령에 나오는 날은 계획서 제출일뿐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출일 현재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처럼 항목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사유서를 붙여야 합니다. 걱정하시는 이중 계상은 발급일로 막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식 작성방법이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각각 종류별로 중복되지 않게 적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 뒤 조사 단계에서는 대출·예금 해약·주식 처분의 금액과 시기가 대금을 지급한 금액·시기와 앞뒤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신고관청이 그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나 대금을 보낸 통장 사본을 따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예로 든 증빙은 예금이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면 주식거래내역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마이너스통장 같은 금융기관 대출이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매도하는 부동산 대금이면 매매계약서입니다. 모두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 이 서류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서와 증빙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늦게 내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계획서가 국세청에 통보돼 조사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빙서류끼리 발급일자를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류마다 "그날 그 돈이 있었다"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기준일을 정해 일관되게 발급해 두시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도 훨씬 수월합니다. 1. 발급일자를 맞춰야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 서식과 작성 안내에는 증빙서류 발급일을 특정한 규정이 없어, 부동산에서 들으신 대로 날짜가 달라도 접수는 됩니다. - 걱정하시는 이중 계상(같은 돈이 두 계좌에 두 번 잡히는 것)은 발급일을 맞추기보다, 계획서 항목별 금액이 겹치지 않게 적고 계좌 간 이체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으로 해결하는 편이 맞습니다. 2. 어느 날 기준이 좋은지 - 예금잔액은 계약금이 빠져나가기 전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에 맞아, 실무에서는 b) 매수 계약서 작성(계약금 지급) 전날 기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약정서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먼저 보냈다면 a) 약정서 작성 전날 기준이 더 정확합니다. -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잔고증명보다 매도 체결과 출금 가능 금액이 보이는 거래내역서가 낫습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대출약정서)로 내고, 이미 쓴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조달금액으로 적습니다. - 매도하는 주택 2건 대금은 매도 계약서와 잔금 입금 내역이 증빙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소명 요청이 오면 계약금 출금 1일 전, 잔금 출금 1일 후 잔액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2주 전부터 잔금 이후까지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3. 세금 쪽에서 챙길 점 -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자금출처 검토 자료로도 쓰입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주택 매도대금은 재산 처분대가로 인정되는 출처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매도 주택이 과세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비과세라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